개인회생·파산 후 신용카드 발급 사용여부(+면책 불가 사유) KB국민,체크카드

영끌족들이 늘어나면서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 파산 및 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각종 금융 활동 및 신용 관련 활동을 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. 이에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신용카드 관련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.

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혹은 파산 후 신용카드 발급 여부 및 신청을 했지만 면책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

 

빚이 있다고해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거나 소득보다 채무가 낮을 경우에는 사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.

■ 신청자격

•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기준으로 5억원, 담보채무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일정 수입이 있는 '급여소득자' 혹은 '개인사업자'로서 과다한 채무가 원인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능력으로 판단될 경우 개인 채무 제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즉, 변제 능력이 확인될 경우 불가능)

■ 신청절차

•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개시신청서를 작성
• 작성내용으로는 성명,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주소, 이유 및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상세히 기술

■ 첨부서류

•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 목록
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•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•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변제계획안 및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진술서

신청 및 면책 불가 사유

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의 채무액 및 변제 불능 상태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걸 증명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죠. 아래는 면책 불가 사유에 대한 정리 사항입니다.

■ 면책 불가 사유

•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 등을 고의로 이전 및 팔아버렸을 경우
• 채무자의 채무의 원인이 과도한 과소비 및 도박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
• 채무자가 일명 카드깡 등 신용거래 등을 통해 현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 등이 적발된 경우
• 채무자가 진술서 작성에 있어서 허위 기재 사실 등 채무액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늘린 경우
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1년 이내 파산의 원인 등을 숨기고 신용거래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
• 과거 일정 기간(개인파산 7년, 개인회생 5년) 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

이밖에도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신청할 경우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면책 불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술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.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 지원 제도

 

신용회복위원회 혹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진행 중이신 분들 중 24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할 경우 소액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이 지원됩니다. 이때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로는 KB국민카드, IBK기업은행, 신한카드사 총 3곳으로 제한이 됩니다.

■ 신용카드 지원대상

• 채무 조정 확정 후 상환 일정에 의거해 최소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객
• 확정된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한 고객
• 최조 채무 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되었으며,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18개월이 경과된 고객
• 재조 정전 납입 횟수는 누적 포함 최소 24회 이상이어야 하며, 12개월 이상 월변 제금을 상환한 고객

신용카드 발급 한도 및 유의사항

KB국민은행의 경우 발급 가능한 카드로는 'KB국민 와이즈 카드' 'KB국민 굿데이 카드'가 있으며, 최소한도는 50만 원 이내로 설정이 됩니다. 또한 카드에는 현금서비스 기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.

■ 유의사항

• 카드사 발급 기준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신용카드 한도 및 현금서비스 등은 제한적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, 이는 카드 사용실적,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이뤄집니다.
• 단. 기존 면책 사유 중 상기 3개 카드사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발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변제 조건 및 기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 또한 최소 2년이 지나야지만 소액으로나마 겨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시하셔야 하며, 자세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.